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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0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최현백 의원 |
존경하는 백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문석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은수미 성남시장님을 비롯한 2,7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판교출신 최현백의원입니다.
지난 9월 18일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하루 빨리 한반도에 ‘비핵화와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기를 백만 성남시민과 함께 간절히 염원합니다.
1.성남 백년대계를 새롭게 디자인할 때입니다!
지금 세계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민간분야에서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공공분야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도 100대 국정과제 중 33번째로 “4차 산업혁명선도 기반구축”등 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최근 서울시는 문서보안 강화와 간편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블록체인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는 이미 지역화폐를 도입하였고,
고양시와 그밖에 기초단체들이 ‘지역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성남 백년대계’를 새롭게 디자인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적화된 도시라고 본의원은 자부합니다.
높은 수준의 인적 자원, 풍부한 정보통신기술 기반, 무한 잠재력을 가진 판교 테크노벨리,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 재정 등 공공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남시와 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경기도와 도의회의 도움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을 모아 공공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민간분야를 지원하여 성남 백년의 기틀을 다져야 할 시기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2. 성남시행정,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정부도 디지털행정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또한 제2의 인터넷으로 그 활용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보안기술이자, 네트워킹기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 행정에서 쏟아지는 각종 문서를 블록체인화 하면 자연스럽게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공인인증제도를 대체하는 간편인증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편한 인증으로 언제 어디서나 문서를 열람하고 출력이 가능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보안수준으로 시 행정의 투명성제고와 신뢰도 향상은 물론 높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해 우리시가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은수미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행정의 전자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전국의 여러 기초단체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화폐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를 비롯한 여러 기초단체에서 지역화폐 도입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아직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사이버머니 또는 온라인화폐와 같은 지역화폐는 중앙화폐와 충돌 가능성이 있어, 화폐관련 법률의 정비 또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는 장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역화폐를 도입해 사이버머니 형태로 지급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수십 배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의 도입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은수미시장께서 공약했던 지역화폐 1천억 조성의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이러한 정책이 시작된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시기를 여러분께 권해봅니다.
우리시가 지금까지 시행하여 왔고,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화폐 1천억 자금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순환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산유발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고,
또한 지역화폐의 유통경로가 기록으로 남아 지역경제 정책수립에 필요한 각종 지표나 시민들의 경제활동 관련 빅데이터 축적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역화폐에 대한 생태계 구축을 통해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두 가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는 맞춤형 지역화폐 정책과 시스템구축,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됩니다.
자, 은수미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조폐공사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함께 조폐공사는 ‘블록체인기반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폐공사와 주고받은 문서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고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고양시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고양 페이’개발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지자체에서도 지역화폐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폐공사가 추진 중인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인프라로 활용하고 여기에 블록체인기반 지역화폐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성남시만의 맞춤형 지역화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도입과 관련해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판교테크노밸리의 생태계 구축과 분당분구를 통한 가칭 ‘판교구신설’을 추진할 때입니다!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제2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집중된 판교테크노벨리에 이어 제2밸리가 조성되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혁신적 공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교테크노벨리는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청년 벤처사업가들이 창업과 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조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은수미시장님께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벨리의 창업과 혁신 그리고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생태계 구축은 성남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가진 것은 없어도 열정과 기술력을 갖춘 청년 벤처사업가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시가 적극 나서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판교테크노벨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판교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또한 인구 백만 시대에 대비해 분당 분구를 통한 판교구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판교에는 판교구청사부지, 차량등록사업소부지, LH 소유의 학교부지 등이 10년 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판교에 위치해 있는 장기미집행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이재명시장시절, 판교구청사부지에 대해 NC소프트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의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내년 2월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완공되면 수만 명의 유동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국토부가 제3테크노밸리 부지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제2테크노밸리는 판교역과 거리가 너무 멀고, 대중교통 수단도 미약한 상황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생태계구축을 촉진하고 인근 성남시민들의 교통편의 확충을 위해 가칭 ‘판교테크노밸리역 신설’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은 백현지구 MICE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조기추진을 촉구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4년부터 백현지구에 전시와 컨벤션을 주요 컨셉으로 하는 ‘성남 MICE'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ICE 산업은 판교테크노밸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또한 미래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성남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MICE 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원 인프라가 풍부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러나 성남 MICE 산업은 5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은수미시장님께 여덟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남 MICE 산업은 지난 제7대 성남시의회에서 현물출자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지난 9월 워킹그룹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워킹그룹은 자문단 성격이 강해 실제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현재 워킹그룹을 TF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여 강력한 추진력으로 성남 MICE 산업을 조기에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성남 MICE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의 MICE 산업과 대비해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MICE산업관련 콘텐츠 개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MICE산업이 추진될 백현지구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MICE산업이 추진될 백현지구 인근에는 잡월드, 현대중공업 R&D센터, 1,300세대 아파트가 예정되어 있는 등 인구유입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성남 MICE 산업단지의 대중교통 접근성확보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가칭‘신분당선 백현역 신설’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의원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신분당선 백현역 신설’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대해 성남시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성남시의회에서 그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임대주택법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촉구결의안을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판교는 부영아파트를 시작으로 분양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점진적 자가 소유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의 목적과 취지로 문재인대통령께서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성남을 찾아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병관 국회의원이 앞장서 제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방식 개선’을 명시하였습니다.
작년 11월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임차인과 협의 의무화, 임대기간 연장'이라는 미봉책만 내놓은 채 무주택 서민들은 외면하고 LH와 대형건설사업자들을 대변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차라리 10년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실패를 선언하고 조속히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5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가 산정에 있어 건설원가+감정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10년 공공임대는 ‘감정가이하로 분양전환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국토부와 LH 그리고 민간건설사업자들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실질적인 분양가인하를 약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LH 등이 분양전환 시 ‘감정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대통령과 전국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의 민의에 도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셋째, LH와 대형건설사업자들은 폭리를 취하고 힘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국민주택기금까지 지원받은 LH와 대형건설사업자들은 임대수익까지 올리면서 특혜를 누려 왔던 것인데, 이것도 모자라 법대로를 외치며 세 배 가까이 뛴 가격으로 분양하겠다는 것은 현제도를 무기삼아 힘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갑질을 휘두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람 나고 법 나지 법 나고 사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수선하여 입듯이,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는 반드시 개선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강력한 주장인 것입니다.
넷째, 성남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하나 된 성남, 시민이 시장인 성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판교의 10년 임대주택 주민들도 성남시민이자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시는 10년 임대주택 주민들이 합리적 수준에서 분양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한책임을 갖고 적극 중재에 나설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은수미시장님께 열한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수미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요청으로 임기 시작과 함께 판교 10년 임대주택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분양전환가 개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미시장님! 질문에 앞서 시장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판교 10년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해서 그동안 국토부와 LH 그리고 민간건설사업자 등과 협의한 내용, 또는 중재한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더불어 주고받은 공문서, 각종 협의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시가 직접 참여하여 매입한 다음 입주민들에게 재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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