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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체육계 인권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수조사와 더불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발언전문>
체육계에서 연이은 폭행과 성폭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학생 선수 시절부터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된 훈련과 더불어 얼마나 힘들게 가슴앓이를 하였을까 생각하니 참담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한체육계 산하의 스포츠 인권센터가 있다고는 하나 선수들은 신변 노출의 위험과 폐쇄적인 체육계 분위기로 인해 신고조차 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학생선수 63.8%가 성폭력에 노출되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지만 그 이후 체육계, 문체부의 조치는 매우 미흡했고 그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 선수들은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제식 수련 환경 및 엄격한 상하 관계가 강조된 체육계에서 선수들의 인권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독립된 스포츠 인권센터 설립에 관한 법률안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발의했으나 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인권문제를 전문적으로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최고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속히 관련 전수조사와 더불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권 문제의 최고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에 침묵하고 체육회에 맡긴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할 사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육계의 폭력 및 성폭력 실태와 더불어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 도제식 억압적 훈련방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제 어떠한 종류의 폭행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