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정치
성남시의회 정윤 의원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발의
이철  |  ferhe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4.22  13:19: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정윤 의원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발의

성남시의회는 15일 제24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 윤 의원(판교, 백현, 운중)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 되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임대주택법」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 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이며. 이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된 중복 조문을 삭제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리하는 것이다. 특히 분쟁의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에서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로 분쟁조정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현실성을 반영하고 내실화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정 윤 의원(판교, 백현, 운중)은“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어 분쟁조정 기간이 60일로 연장되므로써 당사자간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하였다.

이철  ferhee@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우)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층 806호 A725(삼평동, 판교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