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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5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자립지원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주체가 두터워야하고, 소비의 한 축인 소상공인들의 자립과 안정이 절실하며, 오히려 사회보호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당사자일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책토론회의 의제를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상희 소상공인포럼 전문위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입안은 많으나, 정부정책을 체감하는 국민은 적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수립 ▲소상공인 자영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 ▲지역경제 주체 간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 소득증대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장 4시간 동안, 주제발제에 이어 소상공인 대표,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봉필규 소상공인전국연합회 지역경제활성화 위원장은 “대형마트 1곳이 신규 입점하게 되면 인근 골목상권은 초토화된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연계를 통한 판매품목의 다양화와 더불어 농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거래 유통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송원 망포역상가번영회 총무는 “정부차원의 자영업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등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가 진정한 소비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권오인 중앙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임대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료 정보공개 제도 도입과 함께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의 직접적인 소비자인 소득 중하위 계층과의 연대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특히 지역대학은 창업, 경영 등 교육을 통해 자영업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형 쇼핑센터에 소상공인 제품이 쿼터제로 판매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경기도는 상권영향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예비 창업지원, 소상공인의 수익증대 및 비용절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신설하여, 지원의 폭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맹철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경기도의 남북 접경지역이 평화시대로 접어들면, 경제흐름에서 대기업만 수혜를 받지 않도록, 경기도가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저가 입찰제도 및 입찰경쟁에서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분리발주 제재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광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토론회 사회를 본 오지혜 의원 등 도의원들과 경기도 임채호 정무수석, 소상공인, 전문가, 시민단체, 시군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