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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전한 측량업체 육성을 위해 5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내 측량업 등록업체 전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업체는 공공측량업 100개소, 일반측량업 901개소, 지적측량업 38개소로 총 1,039개소이며, 업체의 기술인력 상시근무, 측량장비 적정보유 여부와 대표자·기술인력·측량장비 변경신고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1차 서류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지난해 폐업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현지점검을 통해 무단영업이나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따른다.
경기도는 매년 측량업체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일제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25개, 과태료 78개 총 10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확한 측량은 각종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의 기초가 된다”며 “불법 측량업체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경기도 부동산 포털(https://gris.gg.go.kr)에서 측량업체 등록여부를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