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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일본 경제규제 대응 결의안 가결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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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0  19: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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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일본 경제규제 대응 결의안 가결.

최근 일본의 경제 제재에 따른 한·일 관계 경색 및 대외경제위축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조광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성남3)는「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의 위원회 안으로 10일 의결하였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본이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이후 일본은 경제제재 등의 조치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일본 정부,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 등에게 현재 상황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 결의안을 마련한 것이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세계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하도록 촉구하였다. 아울러 정부와 경기도의 관련 대응책 마련을 담고 있고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경제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 초당적 대처를 촉구하였다.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

2018년 10월 30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고,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며, 양국 간의 협정을 파기하고 신뢰를 깨는 것이라고 비난해왔다.

급기야 지난 7월 1일 일본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 강화조치를 취했다. 이것은 자신들이 주도해서 작성한 2019년 오사카 G20 공동선언문에서 천명한 자유무역에 대한 국제규범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 조치로 인해 부품조달에 차질을 빚어 한국기업의 생산차질이 우려되고, 해당부품을 수출하는 일본기업은 물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외국기업들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볼 것이며,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본산으로서 반도체 수출액의 43.3%를 차지하는 경기도는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일본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체기업을 유치하고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온 국민이 합심하여 중차대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분열을 획책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의 발언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경제를 정치에 악용하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이 심화시키고 있는 세계시장에서의 일방적인 독과점과 불공정 무역을 벗어나 글로벌 시대 공정무역과 세계의 공동번영에 대한 성숙한 경제인식을 제고하여 치졸한 정치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사회세력은 정치‧경제적 입장 차이를 떠나 정쟁을 중지하고, 하나로 뭉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피해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고,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정치, 외교, 경제 등 다방면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성숙한 역사인식과 정치의식을 제고하여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수용하고 세계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정부는 단기적이고 일회적 조치에 그치지 말고, 일본의 조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라.

하나, 경기도 내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반도체 관련 부품‧소재의 연구개발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경기도 내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의 자주성 확보를 적극 추진하라.

하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사회세력은 정치‧경제적 입장 차이를 떠나 정쟁을 중지하고 하나로 뭉쳐 초당적으로 대처하라.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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