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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구청장 박준)는 2017년부터 추진한「심곡2지구」(수정구 심곡동 162-4번지 일원 302필지 345,049.2㎡)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대나무자 등으로 측량하여 작성된 부정확한 지적도를 실제 현황에 맞게 측량하여 경계분쟁 해소, 토지정형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사업완료와 동시에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도록 등기촉탁이 진행되며 6월에 걸쳐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분에 대한 토지소유자별 조정금 정산 작업이 이루어진다.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금액에 따라, 면적이 감소된 경우 조정금을 지급 받고, 면적이 증가된 경우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며 사업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