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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박호근)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환영하며, 나라다운 나라, 검찰다운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보수야당의 격렬한 반대와 사상초유의 116만건에 달하는 추측성 기사와 보도, 청문회 중 검찰수사 증거자료 유출의혹, 미확인 사실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추측성 기사가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의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위해 국민에게 소명과 이해를 구하고, 법무부 장관 임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기자회견과 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보다는 주변 이야기와 가십거리 위주로 집중되어, 국민의 피로도가 매우 높게 형성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일깨워주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관계당국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는 하루속히 국민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 검찰다운 검찰로 혁신하여,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이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개혁을 위해서는 많은 시련과 고통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적절한 타협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국 장관의 취임사와 같이 ‘법무‧검찰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검찰 권력의 강한 힘에 대한 제도적인 통제장치 마련을 거듭 요청한다. 이제 다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완수해 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 협의회 의원일동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본분과 사명, 책임을 위해 정진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9년 9월 10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대변인 김명수 / 부대변인 신한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