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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환영하며, 검찰개혁은 물론 법무행정 전반의 개혁을 기대한다.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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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0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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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환영한다. 시대적 과제인 법무·사법개혁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를 지닌 적임자로서 제 역할을 다 하길 기대한다.

이번 인사는 극심한 진통 속에서 이루어졌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차별 의혹과 인신공격이 자행되었지만, 의혹만 남발했을 뿐, ‘후보자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 등 임명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인사권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한 것으로 더 이상의 논란과 정쟁은 중지되어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이번 임명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확고한 표현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맡긴 검찰개혁의 과제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가슴에 새기고,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만이 임명과정에서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무행정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법무부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검찰중심조직에서 탈피하여, 공정한 법무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할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이 과제의 수행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2019년 9월 9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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