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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양시‧의왕시 ‘전국최초’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 합의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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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0  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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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가 ‘전국 최초’로 2개 시군에 걸쳐있는 아파트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지역 일대에 이달 말 준공될 예정인 ‘포일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1,774세대 지방세 납세지가 의왕시로 일원화되면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하는 등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납세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 등 3개 지자체는 지난 19일 의왕시청에서 열린 ‘의왕시민 1,774세대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 상 의왕시 96.8%, 안양시 3.2%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가짐에 따라 1,774세대 입주민들이 의왕시와 안양시의 지분만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와 안양시, 의왕시는 일대 주민들의 납세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7월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련 제도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이 도세를 징수한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47%, 일반 시군은 27%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는 과세권 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도는 3차례에 걸친 법률자문과 4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안양시에 해당부분을 전달하는 대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의왕시와 안양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대 주민들이 의왕시에만 지방세를 납부하면 되게 됐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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