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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성남 분당을, 현 국회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도와주자는 취지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3만7652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재산 등의 기준이 추가될 경우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지급방식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가려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별되면서 지급기준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와 함께,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단 몇백원 차이로도 대상자와 비대상자 갈리게 되는 경계선에 놓인 가구의 불만 또한 생길 수 밖에 없다.
실제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1,626억원인 반면, 선별지급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1,229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2019년부터 선별지급 대신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한 바 있다.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문제다. 소득이외에 재산기준을 살펴야 하는데, 자료를 합산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적시에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소비심리를 되살리는데 있어서 훨씬 더 정책적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선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내년도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통해서 소득에 따른 정산을 한다면 충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긴급재난 상황이라는 취지에 맞게,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