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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윤창근 의장) |
<개 회 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 8월 12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영광스럽게도 제가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성남시의회의 위상 제고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19의 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5단계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방역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국민들의 협조로 위기를 잘 넘겨왔지만 일일 확진자가 연일 수백명씩 나오면서 3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 때, 일부 무책임한 소수의 사람들이 전 국민을 다시 공포로 몰아넣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장기간에 걸친 방역으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 어디서든 누구나 언제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국민 모두가 느슨해진 방역 수칙 준수의 고삐를 다시 잡는데 동참해야 합니다.
방역당국도 지금의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그동안 어렵게 영업을 이어 오던 수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로부터 방역보다 생계가 더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상가 임차인들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는 등 지역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매출이 3분의 2가 줄었다고 합니다. 줄줄이 폐업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에 임대인은 꾸준히 임대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강제로 문을 닫아 임대료 고통을 받는 자영업자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감액해주면 정부가 일부 보존해 주는 착한임대료 정책이 지난 6월 마무리 되었는데, 이 위급한 시기에는 긴급하게 재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성남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었거나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실태를 조사하고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 지급일 것입니다.
셋째, 단기적으로라도 세금을 유예하거나 감면해주는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세금을 유예해서 숨을 돌릴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줄여주거나 가스·전기·수도 요금을 낮추거나 면제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넷째, 대출금, 카드값, 인건비, 임대료 등 밀린 것들에 대해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장기 저리의 대출제도를 고민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이 듯 고통 분담도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함께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생과 연대와 협력만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2차 자금지원과 임대료 감면 등 고통 분담을 유도하는 획기적인 경제방역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소득이 취약한 계층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무급휴직을 강요받고 권고사직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임금을 삭감당하고 징계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일을 멈춘 사람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올 추석은 소득이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고통 이상의 절망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나마 고용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고용유지지원금도 한시적이었기에 10월 전에 끝이 난다고 합니다.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사업주들이 무급휴직,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내치게 될 것이라 걱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선창선, 정봉규 의원님이 대표하고 35명 전체 의원이 발의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는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와 발을 맞추는데 있습니다.
우리시 실정에 맞는 성남형 뉴딜을 준비하기 위해 기초 의회로는 전국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해 구성하게 되어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록적인 장마가 끝난 후 강력한 위력을 가진 태풍이 연이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오늘 오전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10호 태풍 ‘하이선’이 발생하여 한반도를 향해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