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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요양노동자 하루 멈춤 집단행동 지지 기자회견말로만 필수노동자? 코로나시대 해고 금지, 위험수당 보장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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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3  1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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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경기도당 3.25 요양노동자 하루 멈춤 집단행동 지지 기자회견

정부와 경기도는 말로만 필수노동자 운운 말고 인력충원 없이 혹사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요양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3월 25일, 전국의 요양노동자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해고 금지와 상시적 위험수당 보장을 요구하며 하루 멈춤 집단행동에 돌입한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요양노동자들의 정당한 하루 멈춤 집단행동을 지지하며 정부와 경기도가 나서서 고통받는 요양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평균연령 58세의 여성노동자들이 국가가 책임지지 않은 노인돌봄을 2008년부터 13년 간 욕 얻어먹고 침 뱉으면 맞아 가면서 돌봄현장을 지키며 오늘까지 헌신했다. 그런데 말로만 필수노동자이지 필수노동자라고 불리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보호와 지원은 하나도 없다. 아니, 필수노동자라고 불리기 전보다 더한 혹사노동으로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어르신 돌봄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특히 어르신 존엄케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요양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어르신 안전을 위한 조치와도 같다. 결국 인력충원 없는 서비스는 어르신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일례로 현장의 실정을 모른 채 법정공휴일제가 시행되었고, 민간시설에서는 어르신 안전보다는 이윤을 우선하여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다반사이다.

말로만 필수노동자 라고 하지 말라! 정부와 경기도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지금 요양노동자들은 코로나보다도, 기관의 갑질, 바뀌지 않는 요양제도에 더 고통스럽다. 코로나시기 의료인력에 대한 위험수당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그 중 요양노동자는 배제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정부와 경기도는 즉각 요양노동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와 여당의 결단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난 2월 24일, 경기도의회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경기도는 즉각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요양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상시적 위험수당 월 10만원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돌봄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돌봄 국가책임제 강화’에 정부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정부와 경기도의 결단을 촉구하며 3월 25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3년 만에 전국 최초로 “요양노동자 하루멈춤 집단행동”을 결심하고 전국적 투쟁에 나서는 요양노동자들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연대할 것이다.

코로나시기 해고금지! 고용안정 보장하라!

요양보호사 위험수당 월 10만원 지급하라!

정부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필수노동자 대책 마련하라!!

2021년 3월 23일 진보당 경기도당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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