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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남출신임 채 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 무지와 무관심을 고백하며 5분발언을 시작하려 합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아십니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이 제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규영어수업에 비정규직이라니요. 교육기획위원이 되고나서야 이 제도를 알았고 고통받는 현실을 알았습니다.
영어회화 전담강사 / 약칭, 영전강은 2009년부터 학교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됐습니다.
(자료 1 – 교육분야 종사자 개념도)
영어회화 전담강사의 법적지위는 교육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근거한 산학겸임교사입니다.
(자료 2 – 영전강 추이)
경기도에 근무하는 영전강은 2012년 1,170명에서 2021년 3월 1일 기준 515명으로 /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채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내 절반 이상이 넘는 영전강 선생님들이 그만두셨을까요?
감소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 첫째,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로 인한 실망 퇴직
- 둘째, 수업시수 부족, 학급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 셋째, 4년 고용 만료자에 대한 재고용 의지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전강> 선생님들의 고용불안은 한 해, 두 해의 일이 아닙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9년 이후 2013년, 2017년 그리고 올해 2021년 등 최대 계약기간인 4년마다 반복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료 3 – 국가인권위 결정문)
2013년 8월과 201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영전강>의 고용안정과 근로관계의 일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 직접고용과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해 권고했습니다.
비록, 2017년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 <영전강> 선생님들을 무기계약 전환예외 대상으로 결정했지만,
이 때에도,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현재에도 <영전강>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감 직접고용,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은 전무합니다.
일례로, 최근 발생한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었던 모 초등학교의 <영전강> 선발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등학교에서는 기존 <영전강> 선생님의 계약만료에 따른/ 신규채용 중 2차전형일정이 / 영전강 선생님 주도로 이뤄지는 해당 교내 영어캠프 기간과 중복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료 4 – 해당 학교 채용공고 주요 내용)
영전강 채용 시 심사 기준은 1차로 서류심사 30점,
영어심층면접 등 2차전형이 70점을 차지하므로 2차전형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더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5 – 도교육청 예시안-해당학교 심사기준표 비교)
해당 학교에서는 전체 교육경력 외에 영전강 경력을 별도로 심사 할 수 있는 구성된 심사기준표가 아닌, 영전강 경력을 포함한 전체 교육경력에 대해 12점을 부여하는 심사기준표를 사용하여 서류전형에서 영전강 교육경력을 전혀 배려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심사기준표 예시는 강제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100m 달리기로 운동부코치를 선발하는 방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4년, 8년, 12년의 경력을 가진 선생님들을 어떻게 신입교원과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럴까요?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경력을 영전강 경력이나 기간제 교사 경력만 인정하고 있고, 특히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지원자격에 도 내 학교의 영전강 경력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등 기존 영전강에 대한 고용안정화 노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의 권고는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영전강선생님들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보면서, 교육청의 노동인권감수성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일자리를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대한민국과 경기도교육청이 실현해야 할 정의이자 공정입니다.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도 묵묵히 헌신해 온 영전강 선생님의 숙련노동의 가치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 학교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이 단 한명의 교육가족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