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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노동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 중간착취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파견용역 등 간접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관리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중간에서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 하겠다”고 강조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파견·용역 노동의 경우 알선·주선 업체 등의 중개기구를 통해 취업과 임금 지급 등이 이루어져 원청의 발주금액 대비 적정 임금이 지급되는 지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노동부 2018년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파견용역 노동자의 평균 월 임금은 212만8,000원으로, 정규직 356만2,000원의 59.7%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 1,700명과 도내 직업소개소 및 파견용역업체 30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시화노동정책연구소’가 조사 수행기관으로 나선다.
구체적으로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취업과정, 수수료 및 차별 고충실태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파견용역 노동자 현황 및 수수료 등 중간착취 구조 등 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파견용역 노동자 30명과 직업소개소 및 파견용역업체 관계자 20곳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도 진행, 취업과정과 고용불안요소, 수수료 구조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민간 노동력 중개업 등 파견·용역 노동 관련 유사 법·제도 및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
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민간부문까지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 및 공공기관 용역노동자의 임금지급실태를 분석해 공공부문부터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사업은 파견·용역 노동자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공정한 임금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돕는데 목적을 뒀다”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비정규직 지원 정책사업을 발굴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파견·용역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을 위해 이번 실태조사 외에도 파견용역 노동자 심층상담 지원, 캠페인 등 홍보 활동, 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