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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30% 감소하는 동안 교육청 직원 2배 늘어남 기사 관련 설명자료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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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19  21: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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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명: 매일경제

□ 보 도 일: 2021년 7월 19일(월) 조간

□ 주요 보도내용: 학생수 급감에도 교육청 직원 2배 늘어남

- 경기도교육청(’10년 5,161명 → ’20년 13,118명) 소속 일반직 공무원 폭발적으로 증가

- 교육행정인력 비대화에 일선 교사들도 ‘절레절레’

□ 설명 자료

❍ 2020년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이 154.2%(’10년 대비) 증가되었다고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2013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現 일반직에 통합된 기능직이 2010년 교육행정 직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2010년 10,775명(일반직 5,158명 + 기능직 5,617명)에서 2020년 13,042명으로 약 21.04% 증가하였습니다.

❍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증가 이유

- 신도시 개발 등 지속적인 개발 사업으로 신설학교 증가에 따른 행정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학교수 (2010) 4,119교 → (2020) 4,692교, 2010년 대비 573교↑

- 또한, OECD 기준에 맞춘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에 따라 학급수가 증가하여, 행정 인력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 학급수 (2010) 61,960개 → (2020) 69,770개, 2010년 대비 7,810개 ↑

-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교육현장의 행정수요는 급증하여, 돌봄·무상교육·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사업 증가 등으로 일반직 공무원 수가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경비 (2015) 6,330억원 → (2019) 9,141억원, 2015년 대비 2,811억원↑

❍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공통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직접 수행하는 ‘21.3.1.자 교육지원청 기구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2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설치하여 학교시설을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가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적기에 대응하고 단위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기구 운영의 효율화 및 적정 인력 배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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