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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정확충 및 효율성 운영 방안’ 이라는 주제로 2021 지방교육재정 포럼을 25일(월) 오후 2시부터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협의회가 발주한 교육정책연구용역 중 지방교육재정 관련 연구용역 보고회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자는 송기창 교수(숙명여대), 사회는 박소영 교수(숙명여대 교육연구소장), 좌장은 하봉운(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회장)이 맡았으며, 지정토론에는 남수경 교수(강원대), 최기혁 지방교육재정과장(교육부), 전봉주 예산과장(강원도교육청), 박성일 기획평가과장(목포대)이 참여했다.
◌ 주제발표를 맡은 송기창 교수는 최근 기재부 및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의 20.79%를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하여 교육계의 반론을 정리해서 발표하였다.
첫째, 학생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수요 감소분을 ① 학급당 인원 감축과 교육환경개선, ②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과 BTL(민간투자)사업에 의한 학교신설비 지급금, ③누리과정 지원,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고교무상교육 완성 등 국가시책사업추진 등에 지출하였기 때문에 낭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둘째, 학기중 공사가 불가능한 교육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월액과 불용액을 여유재원이라고 보는 시각도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반값등록금정책의 실패로 초래된 대학재정의 위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탓으로 돌리는 시각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송기창 교수는 GDP 규모가 세계 9위라면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초·중등학교 교육비 중 수익자부담경비가 5.9조원에 달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교육재정이 남아돌아간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셋째, 고교학점제 도입, 학급당 인원 감축, 비교과교사 충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수익자부담경비 감축 등 미래교육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재정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바, 당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송기창 교수는 시도교육청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화도 추진해야 하며, 교육투자의 방향을 교육여건 개선에서 교육의 질적 고도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어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시한 폐지와 특별교부금 교부율 인하, 그린스마트특별회계 신설, 국고보조금에 의한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재정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며,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재정의 자립과 안정적 확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 질 개선은 안정적 재정이 뒷받침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협의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교육가족 참여를 위해 유튜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