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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거성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 공약에 대해 경쟁교육을 강화하거나 교육 안정성을 무너뜨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27일 '윤석열 당선자의 교육 공약, 무엇이 문제이며,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중심에 놓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의견수렴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일제 고사 부활, 자사고와 국제고, 외고의 존치, 고교학점제의 퇴행, 정시 확대 등 기존에 제시된 공약을 보면, 경쟁교육의 강화되거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과 단절적인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교육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무너뜨리게 되며, 결과적으로 교육정책 추진의 동력을 상당부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자유학기제를 폐기하지 않고 이어갔다"며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 자체가 교육정책 수립의 목적이 돼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정책의 목적과 취지, 내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고교서열화의 주범으로 몰려 2025년 일괄 폐지를 앞둔 자사고 정책이 정부가 바뀌면서 특목고와 자사고가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될 경우 사교육 부담이 커지고, 이를 위한 경쟁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또한 일반고의 피폐화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거성 예비후보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선발권은 회수하고, 지역 전체 내지는 주변 일반고의 희망하는 학생에게 교육과정을 개방하는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윤 당선자의 정시확대 기조, 고교학점제 시행 유보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예비후보는 "정시확대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수능에 대비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공교육 정상화 내지는 혁신은 매우 어려워지며, 무엇보다 농어촌 학교의 어려움이 가속화된다"며 "수능, 내신, 학종 등등 각각의 영역에서 강점을 보이는 트랙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제 학력고사, 즉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 학력평가 부활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 활성화 및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대안으로 "정서-진로-학력을 포함한 통합형 진단도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학교 또는 교실별로 다양한 진단도구를 선택하고, 학습부진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 전략을 구현함으로써 일제고사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 3. 27.
김거성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위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