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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후보, “갑작스러운 경제적 몰락으로부터 금융취약계층 삶 지킬 것”…‘극저신용대출 제도’ 개편‧발전 공약 발표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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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5  23: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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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명작동화 열 번째 공약으로 ‘극저신용대출 개편‧발전’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15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 빌려주겠다’는 불법사금융 명함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대다수가 그저 지나치는 이 명함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선택지도 남아있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며 “더 큰 시련이 올 것을 알면서도 눈앞의 상황을 모면해야 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고리 대부의 늪에 발을 담그는 것”이라고 극저신용자들의 경제적 악순환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해고·폐업과 같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충격이 만연해지면서, 신용 문제로 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저신용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는 추세다.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저신용자를 위한 대책으로 2020년부터 ‘극저신용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에 접근할 수 없는 처지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연1% 저금리로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 시행 후 ‘(극저신용대출)덕분에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었다’는 한부모 가장의 감사 편지가 알려질 만큼, 도민들에게도 반향이 크다. 사업 첫 해인 2020년도의 도 자체 만족도조사 결과 73%의 긍정 응답 결과를 얻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현재 시행 중인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취지와 성과에 동의하면서, 도민 편의와 함께 사업의 건강한 지속 가능성 향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누구나 경제적 위기를 맞닥뜨릴 수 있는 만큼 기존 ‘극저신용대출’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제도의 구체적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현재 사업 여건상 일정 기간에만 받고 있는 접수를 금융권과 연계해 상시 운영 체제로 전환해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때라도 찾아올 수 있는 만큼 기간의 정함 없이 연중 수시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의 기부금 제도 도입으로 사업 재원을 확대해 전체적인 규모를 키우고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어린 시절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서 자란 김동연 후보이기에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몰락이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며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개편·발전과 더불어 도 차원에서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 개발,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후보 페이스북 메시지

<벼랑 끝 도민께 다시 한번 기회를, 극저신용대출을 확대하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 빌려주겠다’는 불법사금융 명함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대다수가 그저 지나치는 이 명함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선택지도 남아있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자비하게 불어나는 이자와 빚 독촉으로 더 큰 시련이 올 것을 알면서도 눈앞의 상황을 모면해야 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고리 대부의 늪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이 매우 낮아 제도권 금융에 접근할 수 없는 도민께 연 1% 저금리로 300만 원까지 대출하는 사업입니다. 덕분에 기사회생했다는 어느 한부모 가장의 애끓는 감사 편지가 알려지며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몰락, 제게도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김동연이 극저신용대출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금융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일정 기간에만 접수 받는 제도를 금융권과 연계해 상시 운영하는 체제로 발전시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 기업·시민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확대해 사업규모를 키우고 지속 가능한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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