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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반드시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은 오늘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에 투자되어야 할 교육세 3조 6천억원을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의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 우리 교육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재정당국은 작년에는 6조 3,658억원의 세수를 과소 추계 후 교부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올해초에는 작년 세계잉여금 정산분이라는 명목으로 5조 2,526억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더불어 올해에도 10조 9,854억원을 과소 추계하였으며 최근 2년간 총 22조 6,03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엉터리로 교부하여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등학교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극심한 피해를 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이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교육감들과 아무런 대화나 협의없이 마음대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교부금을 보충해줄 준비를 하기에도 모자란 시점에서 오히려 교부금을 덜어낸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국가는 교육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누구보다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재정당국은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오늘의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에 대한 투자로, 전국의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고등교육예산은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7월 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