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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수도 경기도가 교통복지 측면에서도 누구나 경기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의 기회를 경기도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비례)은 22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박재용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의 30%인 1,551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는 1,390만 인구의 27% 대인 375만여 명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 며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이중 고령자가 57.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교통약자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웅변한다” 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2016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 대하여, 교통약자 당사자 민원을 받아들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권고로 2021년 중 ？ 대도시 10개 시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세우고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2022년 9월 현재까지도 명확한 설치 운영 기준과 계획도 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다” 고 주장했다.
박재용 의원은 “수년 간 수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경기도를 향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부르짖을 때,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해 왔고 의지를 보여 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며 “본 의원은 제9대 경기도의회 장애인 비례대표였던 고 김광성 의원이 부르짖었던 “우리 장애인들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라고 다시 묻는다. 경기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기회 도시 경기도를 앞세우신 김동연 도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제안드린다” 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첫째, 경기도 장애인이동권 특별위원회 설치로, 특별교통수단 시？군 통합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실행할 것을 제안드린다. 시？군간 통합 운영을 위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관계 부서와 시？군 사업부서 간 소통만으로는 부족하다. 특별위원회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를 건축물에서처럼 당사자가 직접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가 주력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 며 “현재 편성된 예산 5억 원을 즉시 집행으로 경기도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시고, 31개 시？군 전체가 지금부터라도 무장애 보행로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께서 주창하신 “기회수도 경기도” 가 장애인복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측면에서도, 누구나 경기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의 기회를 경기도에서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며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 중인 경기도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에 있어서도 내실 있고 특색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란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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