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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 위원장은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업 예산 비중 5% 이상 편성, 농민기본소득 농·축협 등 사용 확대, 여성농업인의 날 개최에 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각종 이상기후 등 외부요인으로 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끝을 모르며 상승하고 있고, 이에 더해 산지 쌀값이 전년 대비 25% 이상 하락했음을 언급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또한, 지난 7월 기준 쌀 재고량은 41만톤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한 수치이며, 쌀 소비량 감소, 육류 소비량 증가 등 국민의 식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쌀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농업인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농업·농촌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책이 중요한데, 경기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2022년 본예산 기준 농정 관련 예산은 1조 511억으로 전체 예산 33조 6,036억 대비 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농정 관련 전체 예산 증액은 453억원인데 반해, 농민기본소득으로 증액한 금액만 608억원으로 다른 사업비를 줄여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동연 도지사가 삼농정책을 경기도에서 실현하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2023년 예산안에 농업 관련 예산 비중을 최소 5% 이상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농업인을 위한 농민기본소득을 연 6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지만, 가장 활용도가 높은 농협, 축협에서 사용이 불가능해 계륵 취급을 받고 있다”며 “전 품목은 아니더라도 비료, 농약, 비닐 등 농자재, 면세유 등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경기도는 사전에 제출한 답변요지서를 통해 시스템상 어렵다고 답변했는데, 김 위원장은 “시스템을 바꾸면 해결되는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의 삶이 어려운 것”이라며 “행정편의주의에 갇혀 농업인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개정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했다”며 “올해부터 경기도 차원의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농촌 지역의 양성평등과 다양한 계층 간 화합의 장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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