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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2)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농업 예산 증대, 예술인 기본소득 조기 도입, 경기실학원 설립,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가천대역 환승정류장 보도육교 설치, 학생 구강보건 관리 강화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펼쳤다.
최 의원은 서두에서 산지 쌀값 폭락, 국제 원자재·원유가 상승에 따른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농업인이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범인 양 수입 농산물의 관세를 깎아주는 정부의 정책은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 7월 김동연 도지사께서 직접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정책을 경기도에서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3% 수준인 농업 관련 예산을 최소 5%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K-컬처에 대해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전무후무한 피해를 입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최 의원은 예술인 기본소득을 꼽았는데, 김동연 지사도 공약 사항으로 밝힌 만큼 빠른 지급을 위해 관련 절차 진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대표발의하였고, 해당 조례 개정으로 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의회 차원에서 진행한 토론회 등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 시기를 당길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가 시행 중인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지원 사업’이 4단계에 거친 위·수탁, 과도한 행정 업무, 1회성 사업으로 설계한 점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경기도의 핵심 개념으로 경기실학을 설정하고,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위해 ‘경기실학원’ 설립을 제안한다”며 “경기실학을 도민, 국민을 넘어 세계에 알리고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도정질문에서 최 의원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가천대역 환승정류장의 지하도 또는 보도육교 설치를 통해 도민의 이동권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가천대역 정류장은 좁은 보도와 경사진 계단으로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차량 매연, 소음 및 차량 사고로 인한 보행자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구강보건 관리에 관한 불만이 학부모로부터 빈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제 개선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맺음말로 “정책설계자는 무엇을 하게 될지 한발 앞서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핀 다음 해당 정책을 기꺼이 수정하고 개선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며 “이런 정책설계자의 발목을 잡는 것은 타성인데, 경기도와 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이 타성에 젖지 않고 더 많은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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