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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2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도 설치, 경기도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경기도 동부권 관리방안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임 의원은 “경기도 북부와 동부는 ‘중첩규제’와 ‘개발수요 증가’로 인해 지역불균형과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형적인 도시성장과 관리비용의 증가는 경기도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있다”라고 꼬집고 “규제의 재설계와 수도권 메가리전 신성장 전략, 미래도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먼저 임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하여 ▲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등 관련법 개정 및 중앙정부 · 비수도권과의 협의 등 ‘규제 재설계’에 따른 과제 해결 ▲ 명확한 비용편익분석 ▲ 경기북도 설치에 따른 추진목표와 추진조직 구성현황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해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경기도 내 균형발전을 경기도정 목표로 설정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했음에도 여전히 경기도 내 지역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며 ▲ ‘중첩규제’ 해소 및 ‘균형발전’ 기반의 미래산업과 메가리전 등 ‘혁신성장’의 비전과 정책, 세부추진계획 등의 계획 수립 ▲ 정책 실현을 위한 강력한 실천 수단 마련 ▲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를 제안하고 「2040 경기도종합계획」에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전략이 담겨지길 요청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도시행정구역 중 99.3%는 팔당특별대책 1권역, 24.2%는 개발제한구역, 19.4%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중첩규제를 받고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동부권의 중첩규제 개선과 난개발 해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실천계획, 실천방안 등 경기도의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광주시를 포함한 경기 동북부의 중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의 발굴은 물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대안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도정질의를 마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