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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연 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며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9~10분위)은 3년 연속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대 고소득층 학생 수는 50%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 중 올해 서울대의 고소득층은 65%로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인 반면 저소득층(기초~소득 3분위)은 15%로 고소득층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올해 전국 로스쿨 고소득층 학생은 총 1,579명으로 45%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 1,767명(46%), 2021년 1,763명(47%)과 비교해 3년 연속 고소득층은 40%대이다. 특히,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고소득층 비율은 2020년 52%, 2021년 53%, 2022년 53%로 두 명 중 한 명은 고소득층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소득층 학생이 50% 이상인 대학 중 서울대가 65%로 가장 많았고, 아주대(63%), 이화여대(62%), 중앙대(60%), 한양대(57%), 서강대(57%), 건국대(55%), 인하대(52%)가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서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10분위 최고소득층 학생은 전국 최고인 53%로 2020년 48%보다 증가했으나 저소득층 학생은 15%로 2020년 19%보다 감소했다.
한편, 교육부는 로스쿨 저소득층(기초~소득3구간 이하)학생 대상으로 매년 최소 40~60억원 규모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학생 수는 3년째 20%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는 작년 1,057명에 비해 줄어든 972명에게 6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로스쿨이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가 세계 일류 대학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교육 기회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