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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9월 28일(수) 오후 3시,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2차 토론회 또한 1차 토론회와 같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일자리재단,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등과 함께 했다.
토론회의 주제인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방안’은 현행 직업계 고등학교의 열악한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1차 토론회는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토론회였다면, 어제 열린 2차 토론회는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안착시킬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교육의봄 송인수 공동대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차별받지 않고 직업세계 진입하기 위해,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고졸 청년들이 겪는 부당대우 등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남녀고용평등법」처럼 「청소년근로자 권익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경기의 덕이중학교 이은희 교장은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안착을 위해서는 진로·직업 선택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고등학교까지 연계 편성할 것을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상진 미래교육팀장은 ▲특성화고와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내학교’ 서비스 모델 도입 ▲자기 탐색 프로젝트 ▲한국형 미네르바 고교 모델 확산 등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안착을 위한 제도들을 제안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경기도일자리재단 조은주 청년일자리본부장은 ‘청년 일자리 관점에서 본 진로·직업 교육문제 진단과 해법’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청년정책과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도의 연계성을 제시하며, 이를 이뤄내기 위한 법제도 기반의 지원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발제자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함영기 사무국장은 ▲진로 수정의 기회 지원 ▲직업계고 학과 개편 지원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유연화 지원 등을 제안했다.
여섯 번째 발제자인 교육부 최성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는 교육, 노동, 사회문화까지 광범위한 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범정부 차원의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직업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우리 사회는 이미 단순한 주입식 교육을 넘어,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며,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도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는 유튜브(채널: 강득구TV)를 통해 생중계 되었고,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관련 자료집(1회차, 2회차)은 ‘강득구 네이버 블로그’에 탑재되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