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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예결위원회 위원 일동은 김동연 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경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편성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의 적법성과 추경안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 질문한 바 있으며,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완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관행이라 문제 없다’거나, 아무런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9천억에 달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이를 의결해 달라고 생떼만을 쓰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성명서에도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가 기금의 전출 근거로 삼고 있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 3항의 2호‘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라는 규정은 제반 경제상황들을 철저히 검토하는 등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김동연 지사는 이러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현 상황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관련한 아무런 근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세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대전제와 무관한 전임 지사의 중점사업, 신임 지사의 공약사업, 산하공공기관 운영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경제 상황의 악화를 빌미로 도의회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는 물론 예결위원회 위원 일동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도 집행부에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자료와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현 경기도의 부채상황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단 한 줄로 ‘문제 없다.’는 식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추경안 제출 전 도 의회와 논의 과정에서 도 집행부에서는 ‘세수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감액 추경 방침을 내비쳤음에도 실제 도 의회에 제출된 추경안에 도지사 공약사업이나 경제 살리기와 무관한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
과이불개 시위과이(過而不改 是謂過矣)라 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즉시 이를 고쳐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결위원회 위원 일동은 다시 한 번 김동연 도지사에게 요구한다. 경기도가 기금의 전출 근거로 삼고 있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 3항의 2호‘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라는 규정의 명확한 해석과 9천억의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의 적법성 및 추경안의 타당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고,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 금번 추경안이 도민 경제살리기에 부합하는 예산, 혹은 시급을 요하는 예산들만 담겨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기존에 방만하게 운영 중이던 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과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예산들을 과감하게 조정하여 도민들의 부담을 낮추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김동연 지사가 제출하는 추경안에 대해 아무런 검토 없이 방망이만 두드리는 거수기가 아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제출한 추경안대로 의결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거북의 등에 있는 털을 긁는 것과 다름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0월 4일(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결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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