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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방안 토론회」가 10월 06일(목)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등하굣길의 현실과 경기도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점산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언했다. 지역별 관련 법 제도 현황을 언급하면서, 실제 어린이 통학버스의 규제는 점점 강화되었지만, 법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으며, 현재 아이들이 줄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제언했다. 게다가 일반 운전자와 달리, 학부모 입장에는 관련 처벌이 약하다고 느껴지며, 다른 외국에 비해 범칙금이 약하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관련 지원사업은 물론, 경기도의 다른 교통지원사업과 연계가 부족하다고 제언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시청, 군수의 공동책무로 확대하고, 통행시간을 늘리는 등 지원사업의 책무와 지원 대상도 다양하게 범위를 확대하자며, 경기도의 다른 교통지원사업과 연계를 추진하고 통합 운영 관리시스템을 발전 및 확대하자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인철 용인시의회 의원은 현재 관련 규제를 언급하며, 안심통학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시행단계라 결과 예측이 힘들지만, 사업을 준비하면서 서로가 개선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사업 수익성이 떨어져 운송업체와 계약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역마다 특색과 접근성이 달라, 이를 반영한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학교, 학부모, 지자체의 의견을 모두 충족할 수 없지만,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통학로의 안전성과 거리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송은경 용인 동부 녹색어머니회 회장은 많은 토론회에 참가하며 어린이 통학 환경 개선을 요구하였다고 제언했다. 실제 횡단보도 등 어린이 보호 관련 시설이 점차 개선되었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실 물가를 반영하는 예산집행과 더불어, 정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간소화하는 등 실무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입찰이 원활히 진행하게 해달라며 의견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오수정 용인안심통학버스 확대희망 학부모모임 대표는 용인시는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교육시설의 수요가 증대되었지만, 출산율 급감과 막대한 예산 때문에 학교 신설 승인이 까다로워져, 학부모와 학생들의 어려움이 증대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학교 과밀화 현상이 일어나, 교실 부족과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다며 제언했다. 게다가 도심지 개발 및 정비 사업으로 도로 확충 공사가 빈번하여 통학 환경이 불안하고 불편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안심통학버스는 저예산으로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효율적인 정책이며, 나아가 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위원은 “아이들 모두가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가 있다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정동혁, 박진영, 장민수, 이자형 경기도의원, 신나연 용인시의원이 함께 참석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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