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정치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속한 사업추진 촉구
이철  |  ferhe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1.11  01:29: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월 10일(목)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여성가족국(국장 김미성)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에게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경기도는 역사적 여성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월/1인 323만원)과 간병비 등을 지원하며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기지촌 여성 지원은 지원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사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기지촌 시설은 36개소로 경기도에 24개소가 있었고, 지원단체를 통한 자체 조사 결과 도내 기지촌 여성은 226명으로 파악됐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올해 9월 29일 대법원 판결로 일부 원고 승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아무것도 추진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전년도에 추진하던 사업도 사라진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은 아예 반영도 안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조례 제정(’20.5.19.) 이후 ‘기지촌 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를 추진하였고, ’21.2.8. 관련 단체 대표들을 포함한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7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을 확인하는 절차에 있어 협의가 미진해 정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추후 법이 마련되면 지원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의 미진 및 법 미비를 이유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은 경기도 여성가족부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이미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를 마련했고, 도에서는 조례에 따라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선도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정책이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다”고 질책했다.

이에 김 국장은 “며칠 전 의료비 지원 부분은 법률 제정 전이라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재균 위원장은 “위안부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기지촌 여성들도 고령자가 대다수라 지급을 시일피일 미루다가는 너무 늦는 만큼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철  ferhee@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