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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이용자를 무시한 졸속 행정으로 인해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파행 사태 발생 군포시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정하지 못한 신규 위탁법인 선정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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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4  14: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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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족들이 모여 경기도 내 20개 지부로 구성된 사단법인입니다.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군포지부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부모연대)는 그 지부중 하나로 군포시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하 장애인복지관)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약 23년간 위탁운영을 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5회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을 정도로 운영에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군포시장이 바뀌면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기존의 위탁법인은 계약종료 5개월 전부터 재계약 여부를 군포시에 지속적으로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군포시는 조례에서 기존 위탁법인의 재계약 여부를 60일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제 21조 1항을 근거로 공개모집을 진행한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무부서에서 간접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존의 위탁법인은 배재할 것임을 시사하여서 기존의 위탁법인은 공개모집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낙점한 사회복지법인을 주려고 한다는 소문은 이미 지역 사회복지 분야에 널리 퍼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군포시는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시의회의 동의도 없이 지난 8월에 공개모집 고시를 올렸다가 시의회의 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진행되었고, 계약종료 10일전에 시의회에서 민간위탁 공개모집 동의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위탁법인 선정이 되지 않은 운영 파행 상태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행정처리를 다 했다는 이유로 군포시는 지속적으로 늑장을 부렸습니다. 신규 위탁법인이 선정되기 전까지 군포시가 직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와 조례를 어긴 결과로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의 고용승계에도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잘 운영되면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다수 중단되는 문제도 발생되었습니다. 기존 위탁법인 계약이 종료되고 시 직영이 되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엄마, 아빠같은 직원들은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군포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는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용자들은 군포시에 항의하기 위해 이용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고 약 40명의 이용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이용자들은 잘 운영하던 위탁법인을 왜 바꾸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를 만드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항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서 과장은 행정처리에 문제가 없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주무부서 과장의 행태입니다. 이용자 간담회 다음날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에게 찾아가서 “이용자들을 호도해서 간담회를 마련해서 본인을 힘들게 했다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온갖 폭언을 하고 직원들과 몸싸움도 벌였습니다. 간담회 자리는 이용자 대표가 마련한 것이며, 직원들이 나오게 된 것은 시의원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와의 계약직인 것을 이용한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원 징계감입니다. 이렇게 복지관 직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곧 서비스의 질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주무부서의 기존의 행태와 태도로 볼 때 신규 위탁법인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용자들은 이미 공개모집을 신청했다고 알려진 3곳 모두가 전문성에서나 규모면에서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직영기간이 2달이 넘어가면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야하기 때문에 그 사태까지는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아무 법인이나 선정해서 빨리 끝내버리려는 시도를 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부모연대는 군포시가 이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절차를 무시하고 이용자를 철저히 배재한 현 민간위탁 선정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민간위탁 선정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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