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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목)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강민정․도종환․서동용․안민석 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교육자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의 주제는 ‘교육감 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본 교육자치의 발전 방향’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보고, 교육감 선거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진지한 공론의 장을 열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주제 발표를 통해 김성천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문제가 생기며, 민주주의 관점에서 학부모 및 주민의 투표권을 통한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권자의 무관심 문제는 홍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고, 조직력 중심의 선거인단 방식에서 탈피하여 언론사와 연계하여 주제별 공론 방식으로 전환, (교육감 투표의 경우) 만 16세까지 선거 연령 하향화, 완전 선거공영제, 근무시간 외 교원의 정치참여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토론자들의 제안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깜깜이 선거,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는 것은 가장 나쁜 해결책이다.”고 말하며, “교육감 선거가 교육 정책 논의의 장이 되고, 교육전문가가 교육감에 나올 수 있도록 별도의 선거법으로 분리하거나 제한적 주민 직선제를 제안”했다.
고전 제주대 부총장은 김성천 교수의 발제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하나,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은 18세 선거 교육 정착 후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중한 의견을 나타냈었고, 완전 선거공영제 및 매니페스토 공약검증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필요성과 직선 교육감에 걸맞은 교육감의 권한 조정 및 자치입법권 보장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규태 계명대 교수는 “직선제가 갖고 있는 강점을 지지하지만, 반면에 어두운 측면들을 최소화하고 러닝메이트제가 갖는 장점들을 절충할 수 있는 방향에서 주민직선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감 입후보 사전 연수제 도입, 임기 중 비리나 비위가 있는 교육감에 대한 재선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방안을 주장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윤경 회장은 “직선제의 한계와 문제점은 모든 선출직에서 똑같이 해당 되며, 공약 홍보 및 학생의 선거권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교육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 교육 행정의 폐쇄적인 관행 탈피”를 주장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교육계는 이미 진보와 보수로 양립되어 있고, 단일화 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의 교육감 선거권 확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약을 공유하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러닝메이트제도는 타당하나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의 연대는 수평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공동주최 자격으로 참석한 서동용, 강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교육퇴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현재 발의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논의 보다는 우리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주민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최근의 교육자치 훼손 움직임에 대해,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밝혔다.
국회토론회는 유튜브(채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