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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최종발언 김병욱 수석 부의장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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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7  1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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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이 새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지난 13 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해 , 기준금리가 3.5% 가 되었습니다 . 사상 초유의 7 회 연속 인상입니다 .

물가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 대출이 많은 서민층 특히 , 취약차주 등 금융소외 계층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 취약차주 비중은 ‘22 년 3/4 분기 6.3% 로 ’21 년 6.0% 에 비해서 증가했고 , 가계대출 연체율도 ‘22 년 3/4 분기 0.6% 로 ‘21 년 4/4 분기 0.52% 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 그만큼 대출 관련 금융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은 작년도 3/4 분기까지 15 조 원이었습니다 . ’21 년도 연간 16 조 9 천억 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 그만큼 은행권의 이익이 커져만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은행은 민간기업이지만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 은행은 < 은행법 > 에 따라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며 ,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 그래서 은행을 은행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22 년 3/4 분기 기준 은행 및 저축은행 , 여전사 등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에서 저신용자의 가계대출은 3.3% 였고 , 저소득층 가계대출도 10.9% 였습니다 . 그만큼 저신용자와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 계층에게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다는 것이고 , 이들은 대부업 또는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21 년 8 조 7 천억에서 작년에는 9 조 8 천억으로 공급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15 조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은행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

현재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47 조에 따라 , ‘ 서민금융 보완계정 ’ 에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0.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아주 낮은 0.03%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이 햇살론의 재원입니다 .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더 높여야 합니다 . 시중은행 등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현행 0.03% 에서 0.06% 로 늘리면 추가로 약 1 천억 원의 출연금이 발생합니다 . 현행 보증배수 약 7 배를 감안하면 서민금융으로 7 천억 원이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 이를 1 인당 최대 대출금액 2 천만 원 기준으로 나눠 본다면 , 3 만 5 천 명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출연 비율을 0.09% 로 늘리면 , 추가로 1 조 4 천억 원의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러한 서민금융 지원에 따라 서민 대상 햇살론 등 대출 보증 지원 시 , 연소득과 신용도 , 대출 한도 기준을 좀 더 완화할 수 있고 , 서민금융 대상자도 더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서민금융의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 은행권의 상생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 서민금융은 금융소외 , 금융취약 계층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 이를 더 두텁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행권과 국회 정부가 할 일입니다 . 이상입니다 .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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