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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경기 대학생연대 “입학금을 등록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학금 폐지가 아니다.”
행동하는 경기 대학생연대는 20일 “폐지된 입학금 일부를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진정한 입학금 폐지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유매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입학금 폐지 꼼수, 신입생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학금 실비용 20%를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질적 등록금 인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학 입학금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별도의 회계가 없기 때문에 2016년 1만여명의 대학생들이 전국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폐지 및 반환 소송을 진행해 폐지된 항목입니다. 2023년은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는 첫 해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폐지된 입학금 중 실비용에 해당하는 20%는 신입생 등록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하였고, 각 대학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신입생
입학금 등록금 산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4경기도 내 4년제 대학 35개 대학 중 총 23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평균 입학금 실비용은 약 17만 3천원이었으며,
이중 한국외대가 가장 높은 약 19만 9천6백원이었습니다. 23개 대학 중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열린 14개 대학 모두 신입생
입학금 등록금 산입을 결정하였습니다.
5또한 교육부는 산입된 입학금에 대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 밝혔지만 이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에 한하여 지원되는
것으로 입학금을 낸 모든 신입생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에 박건희 한신대학교 동아리연합회장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참여했지만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신입생 등록금 산정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입학금 폐지를 하면 하는 것이지 왜 등록금에 포함하게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학교, 정부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입학금 폐지운동을 이끌었던 김윤덕씨는 “2017년, 대다수의 대선후보들이 입학금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고, 이후
교육부와 사립대학 총장들이 폐지와 단계적 인하를 약속했다”며 “뒤에선 신입생에 대해 등록금을 인상하고, 앞에선 2023년부터
입학금 완전 폐지를 언론에 보도하는 교육부의 이중적 태도에 분노했다” 고 말했습니다.
유매연 대표는 “신입생 등록금 인상에 대해 교육부와 대학교는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라”고 강조하며 “고지서상 ”0“원
입학금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행동하는 경기 대학생연대(준)은 “3월 캠퍼스에서 신입생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행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