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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미정 국회의원 |
강민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은 1 월 25 일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및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 · 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 · 도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 ·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강민정 의원은 “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 · 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 라며 “ 시 · 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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