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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미정 국회의원 |
강민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은 2 월 2 일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및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
이와 관련하여 2016 년 국가인권위원회의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 2013 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다 .
헌법재판소는 2020 년 4 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 국가공무원법 」 제 65 조 제 1 항 중 ‘ 그 밖의 정치단체 ’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4 건의 개정안은 유 · 초 · 중등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된 유 · 초 · 중등 교원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학생에게 정치적 ·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 및 정치 운동 죄 규정을 교원에게 적용 배제하는 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강민정 의원은 “ 모든 교사가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만 그렇다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 라며 “ 교사의 정치적 자유도 마찬가지이다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 문제는 감시와 통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또한 , 강민정 의원은 “ 이제 만 16 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 학생에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는 교사가 투표권 외에 그 어떤 정치적 기본권도 행사할 수 없는 건 매우 문제가 있다 ” 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과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라고 덧붙였다 .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민형배 , 김용민 , 최강욱 , 윤영덕 , 장경태 , 김승원 , 이수진 ( 비례 ), 심상정 , 유정주 , 이용빈 , 정필모 , 강득구 , 김한규 , 문정복 , 민병덕 , 양이원영 , 위성곤 , 도종환 , 김성환 , 이수진 ( 동작을 ), 조오섭 , 임호선 , 박찬대 의원 총 24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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