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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이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은 26 일 14 시 30 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 일 밝혔다 .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를 한국주거환경학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 공사 ),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고덕강일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사례를 공유하고 ,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발제는 김선주 경기대 교수 ( 한국주거환경학회 학술위원장 ) 가 ‘ 건물분양주택 ( 토지임대부 )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 을 주제로 발제한다 . 좌장은 이영성 서울대 교수가 맡았고 , 토론자로는 △ 반영운 충북대 교수 △ 성진욱 SH 공사 책임연구원 △ 이호진 제주대 교수 △ 장인석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연구실장 △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팀장 △ 김경기 MBN 기자가 나선다 .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여전히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 정도는 무주택자이고 , 최근 집값이 일부 조정되긴 했지만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는 국민의 평균 소득에 비해 높은 것이 현실 ” 이라며 “ 건설 · 매입입대 등 임대주택 확대와 분양 특별공급 , 민간 분양 확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이 이뤄지고 있지만 , 추가적인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김병욱 의원은 “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 미국 , 영국 등에서도 토지와 주택의 소유를 다르게 하는 ‘ 토지임대부 주택 ’ 모델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 주거안정 증진이라는 성과도 일정부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며 “ 특히 , 대도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초기 비용부담이 적고 ,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토지임대부 주택 등 다양한 대안들이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 다만 , 주택과 토지 소유에 대한 욕구가 높은 국민의 여론이 토지임대부 주택 사업과 합치될 수 있는지 , 무엇보다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 ” 고 부연했다 .
김선주 교수는 발제문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 △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불안정 시 공공주도의 대안모델 필요 , △ 서울 등 대도시의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 강화 기대 , △ 적은 초기 부담 , 안정적 거주 , 자산 축적 가능 , △ 분양 - 임대 등 이분법적 정책 넘어서는 혁신 모델 필요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
또한 김 교수는 ‘ 토지임대부 주택의 잠재수요는 37 만 1 천 가구 정도 된다 ’ 며 , ‘ 고덕강일 3 단지 사례를 보면 청년세대의 선호도가 높다 ’ 고 분석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