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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9일 성남시의회 285회 임시회의가 오전 조례심의 끝으로 오후 예산 심사에서 멈춰있다. 9대 성남시의회가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매 회기 때마다 습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3회 추경 규모는 1,575억원으로 시민 안전을 살피고 한시라도 빨리 골든타임을 지켜 추진해야 할 시 주요사업이 포함되어 있기에 중단될 시 시민분들이 겪어야 할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원, 20년 이상 노후 구조물 및 교량 정밀안전진단비 39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16억원 등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14개 사업, 250억원과 성남시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사건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 서울 3호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부담금 1억원, 지역 청소대행 용역비 25억원,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강력 범죄 증가에 따라 범죄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비(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등 49백만원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안전 예산을 볼모로 삭감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예산은 주변 유사시설 및 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용역명: 분당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으로 금액은 1억1천5백만원이다.
본 예산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 대처 및 노후하고 협소한 분당구 보건소 신축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다.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사업을 유지해야한다는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행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적 파행은 2023년 본예산을 준예산 사태까지 끌고 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힘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파행을 막기 위해 협상안을 제시하며 협치하고자 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끝까지 명분 없는 당론을 관철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협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끝까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원의 명분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다.
파행이 습관인 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민을 위해서라도 당장 예산을 승인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