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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국공립유치원아에 공급되는 컵과일 문제 및 병설 유치원 휴원 등 정원 미달로 인한 방만 운영 문제 제기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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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20  18: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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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효숙 의원, 국공립유치원아에 공급되는 컵과일 원산지 표기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7일(금)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ㆍ경기도교육연수원ㆍ경기도학생교육원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국공립유치원에 공급되는 컵과일에 원산지 표기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질의하며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은 곳 모두 과태료 대상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효숙 의원이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공립유치원 건강 간식 겁과일 공급방식 및 원산지 표기 현황’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건강 간식(과일) 공급방식은 현재 공립유치원 99%가 위탁 형태로 과일을 껍질을 제거하고 조각내어 가공한 형태로 제공받고 있다.

이에 유아교육과에서는 원산지 표기 관련하여 “간식은 학교급식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간식 위탁 업체에서 원산지 표기를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간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면 컵과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경기도내 1,600여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 컵과일 원산지 표기 의무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현재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는 학교급식 시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을 기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마저도 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에서 빠져버릴 경우 아이들의 먹거리를 안심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린이 컵과일이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지적하며, 도청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듯이 경기도내 과일 원물형태로 선정하여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컵과일의 분리ㆍ배출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내 모든 유치원에서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결국 아무런 대책 없이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또 아무렇지 않게 배출하는 것은 기후위기의 시대를 외면하며 그저 보여주기식 환경교육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라며 컵과일 형태의 위탁운영을 비판하며 도교육청 주도의 새로운 방식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내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현재 휴원 중인 병설유치원이 88곳,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곳이 200곳으로, 60~80명이 쓸 수 있는 공간을 5명 이하에도 못 미치는 인원이 사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근거리 병설유치원과 통폐합하거나 인근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이라며 “해당공간을 공유 학교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미취학 부모들의 아이 놀이터나 작은 도서관 등으로 공간 재구조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관련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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