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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사업 관련 기자회견문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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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10  11: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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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성중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CJ라이브시티에서 추진하였던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하여 협약해제 사유와 향후계획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려 합니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약 9만평 부지에 K-콘텐츠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16년 8월 숙박용지에 공연장을 착공하며 K-컬처밸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17년 1월 CJ라이브시티 사정으로 공사를 중지하였고,

기본협약 상 개발기한인 20년 8월까지 추가적인 개발사업 진행 없이 3회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만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CJ라이브시티는 21년 11월 아레나 공사를 착공하였고, 그마저도 시공사와 계약방식변경 협상을 사유로 23년 4월부터 공사 중지에 들어갔으며,

이듬해인 24년 3월 CJ라이브시티는 시공사와 협상을 완료하여 공사재개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협약을 해제 할때까지 공사중단을 이어 갔습니다.

더불어, 상업용지 및 숙박용지는 건축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사항으로, 그간 CJ라이브시티가 사업을 추진해 온 상황을 볼 때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에서 CJ라이브시티는 사업추진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이 완료 된 후 규모를 확정지어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사유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위원회에서는 조정안을 수립하여 경기도,GH,CJ라이브시티에 통보하였으며, 경기도는 조정안에 대하여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6월 K-컬처밸리 사업기간이 도래되어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와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고합의 직전 CJ라이브시티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중인 조정안의 수용이 전제되어야 합의가 가능하다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사업지속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조정계획 확정 이후 상호협의 하에 재협의’ 의견을 제시하며 노력하였으나, CJ라이브시티에서는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경기도는 사업기간 도과로 인한 협약이 실효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더 이상 도민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협약해제 결정 통보에 대하여, 어제 CJ라이브시티에서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협약해제 재고 요청 의견을 경기도에 회신하였습니다.

CJ라이브시티 전력공급불가 상황임에 대한 주장의 경우 CJ라이브시티의 사업지연과 CJ라이브시티가 전력사용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 된 사항임에도, 경기도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한전과 수회에 걸쳐 협의 진행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사용 신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건의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정작, 당사자인 CJ라이브시티는 전력공급 주체인 한전과 전력 사용량 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업기간 연장 협의과정에 대한 부당함 주장에 대하여도,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추진실적이 약 3%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담보를 위해 협약이행보증금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며, CJ측의 검토기간 추가 요청으로 인하여 사업기간 만료일이 도래 되었고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조속한 회신을 요청하였던 사항입니다.

또한, CJ라이브시티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이 감사원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확정된 조정안에 대해 경기도에 수용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경기도의 대안 조차도 불수용한 것에 대하여 CJ라이브시티가 과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8년간의 K-컬처밸리 사업이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난 사업의 실패를 발판 삼아,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개발방향 및 사업추진 방식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업의 책임있는 추진과 최소한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GH공사 중심으로 단독추진 또는 공동사업시행, 사업목적법인설립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고 속도감 있는 결정을 위해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하였으며, 도시개발, 경제, 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향을 결정 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하여 고양시만의 특색을 표현한 ‘MICE’,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수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랜시간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랬던 고양시민 및 경기북부 도민들을 위하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 고양시민, 그리도 도민 여러분께 이제는 경기도에서 신속하게 소식을 전달하여 사업의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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