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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소사업장 불시에 안전 점검‘3대 안전조치’ 점검·불량현장 감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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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5  13: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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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산재 사고 사망 예방을 위해 ‘패트롤(Patrol) 현장점검’을 본격 시행한다.
패트롤 현장점검은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공단이 중소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3대 안전조치(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점검 횟수를 늘리고 패트롤 전용차량 확대 등 사업을 보다 강화해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건설업은 120억원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특히 사고사망이 증가하는 50억원 미만 현장의 핵심 고위험작업에 집중한다.
제조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히 컨베이어 등 10대 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을 점검한다. 점검 후 안전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미개선시 고용노동부 감독으로 연계한다.
올해 패트롤 현장점검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 공단은 지난달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패트롤 현장점검의 날’로 삼고 전국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과 점검반은 부산 사상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을 방문해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철골조립 작업에 따른 추락위험을 점검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사고사망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패트롤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업의 추락, 제조업의 끼임 등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도 병행하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안전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투자 혁신사업’ 본격 실시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노후된 공정 등을 개선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3년간 1조4천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지난달부터 개시했다. 사업대상은 위험기계·기구 교체와 노후 위험공정 개선으로, 교체 및 공정개선 비용의 50%를 사업장당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위험기계·기구 교체는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에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비롯해 권동식 리프트가 대상이며, 노후 위험공정은 제조업 핵심 기반인 뿌리산업의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업종 등’이 개선 대상이다.
접수는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지난달 1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갔으며, 뿌리산업 공정개선과 권동식 리프트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고려해 3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향후, 사업 예산규모를 고려해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5월경 2차로 추가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지원규모는 약 5천200억원으로 위험기계기구 4천900여대를 교체하고, 뿌리산업 중소사업장 900여개소의 위험·노후공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비용지원 방식은 중소사업장의 자금여력을 고려해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박두용 이사장은 “국내 미인증 위험기계를 퇴출하고, 노후화된 뿌리공정이 조기에 개선되도록 사업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은 안전에 대한 투자가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로 선순환 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자금·시험장비구매자금 지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김봉호)은 우수 안전제품의 산업현장 유통을 장려하기 위해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연구개발자금과 시험장비구매자금을 각각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유해·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로 등록한 업체다.
신청은 지난달 25일까지 시작됐으며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13개 제조업체가 총 4억2천600만원 자금지원을 받았으며, 연구개발자금은 사업장당 평균 3천900만원, 시험장비구매자금은 평균 3천만원이 지원됐다.
지난해 연구개발자금 지원을 받은 A 업체는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는 난슬립(non-slip) 아웃솔’을 개발해 디자인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코로나19 방역물품 제조업체 5개소에 품질 및 성능수준 향상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자금 1억9천6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자금지원 예산 총액이 5억5천700만원으로, 작년 대비 약 1억700만원 확대됐다. 
김봉호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이번 자금지원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제품의 유통을 확산시켜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예산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국내 안전제품 시장의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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