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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이 달부터 6월말까지 “2017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시는 2016년 이월체납액 668억원 중 4월말 현재 216억원을 정리하면서 전년 동기 정리액 156억원 대비 60억원을 더 정리하였으며, 6월말까지 「2017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상반기 동안 40%이상인 270억원 정리를 목표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등 현장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전직원 징수책임제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징수독려하고, 체납징수독려 전담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속적인 체납자 실태조사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시는 상반기 중에도 부동산 압류대상자 공매실익분석 후 예고 통지한 체납자 중 67명에 대하여 1억7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83명, 체납액 134억원에 대하여 부동산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상태로 부동산 공매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관허사업제한, 공탁금 압류 조회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신용정보제공, 급여압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요청 등 각종 체납처분을 강력 추진 중이며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체납액 납부 안내문도 전수 발송하여 체납액의 다각적인 납부방법의 안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도 호화생활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등을 통한 납부를 도움으로서 차별화된 인간중심의 따뜻한 기법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징수활동을 지속 추진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