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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윤창근시의원(더불어민주당)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 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거 사무에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권력은 민심의 바다에 떠 있는 배에 비유됩니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물에 띄우기도 하지만 거센 풍랑으로 침몰시키기도 합니다.
어떠한 권력도 백성의 뜻을 거슬러 이길 수 없습니다.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정의롭게 수행되길 바랍니다.
적폐는 썩은 고름입니다. 썩은 고름은 도려내지 않으면 절대 살이 되지 않습니다. 뼛속까지 썩은 고름은 반드시 도려내야만 새 살이 돋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애써 외면하거나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은 다시 명령합니다. “적폐 세력이여 제발 그 입 다물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민심의 명령에 따라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에 주목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인용하자면, “권력은 나눠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나누고, 행정부와 국회가 나누고, 대통령과 총리 장관이 나눠야 합니다. 국민과 권력을 나누고,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너무나 옳은 이야기입니다. 이 공약이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고 실현되기를 소망 합니다. 대통령은 그 실천 의지로 청와대에 자치분권 비서관과 균형발전 비서관을 두고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과 자치 분권을 강화 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자치재정,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 행정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사무를 40% 이상 지방으로 이전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대 4까지 조정해서 지방 정부의 자주 재원을 확대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책임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그리고 책임 있는 지방정치가 실현되기를 강력하게 소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현안에 대해 시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Ⅰ, 성남시의료원 관련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14년 전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 시작 되었습니다. 본 도심 의료 공백과 성남시 공공 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시민의 여망이 이룬 쾌거 이었습니다. 현재는 태평동 구시청사 부지에 201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정식 개원 예정입니다. 100만 인구의 성남시에 어울리는 24개 병동의 513개 병상인 의료원이 개원되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써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한층 원활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바라는 시립의료원의 조속한 건립과 개원을 기대합니다.
시립의료원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최고의 의료진을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진의 수준이 향후 성남시의료원의 성공에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충분하고 철저한 채용 매뉴얼을 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의료진을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연구하고 준비해서 시행착오를 점검해서 전문 의료진을 모시는 것에 조금의 빈틈도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우수한 진료를 위해 최고의 의료 장비를 도입하라고 말씀 드립니다. 비교하고 검토하고 따지고 , 두드리고 두드려 성남시의료원에 가장 적합한 의료장비 구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의료장비가 최고의 진료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의료원에 필요한 제 규정 제정, 의료원 부문별 운영 메뉴얼을 사전에 작성하고 시연하고 검증해서 개원과 동시에 모든 의료원 행정체계가 일사분란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사전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시작부터 혼선과 혼란이 의료원 운영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원 인력 채용과 인사에 대한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성남의료원에는 의사직을 포함한 11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각 부문별 인력 확충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영구용역을 의뢰해서 단계별 계획을 세운다고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인력 채용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정하고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채용 합격자에 대한 교육과 사전연수를 통해서 의료원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관련 된 직원채용위탁에 관한 연구용역을 신속하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 의미 있는 제안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1100여 의료원 종사자를 채용하는데 성남지역 경영고 출신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성남에는 성보경영고, 성남방송통신고, 성남 경영고 등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특성화고에는 세무행정, 보건간호, 조리과, 전기과 등 등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이들 고졸 청년들에게도 성남의료원 취업은 가능 할까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성남에는 있다는 소박하고 행복한 소망을 가져 봅니다. 직원채용 메뉴얼과 채용용역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2단계 재개발 관련입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금광1, 중1, 신흥2구역 등 세 곳에서 2단계 재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이미 금광 1구역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이주대상 7,499세대 중 약 65%가 이주하였고, 중1구역은 3,113세대 중 55% 이주하고 있습니다. 신흥 2구역은 관리처분 총회를 마치고 올 7월경부터는 6,488세대가 이주를 시작합니다. 재개발 2단계 총 이주 세대수는 17,100여 세대입니다. 2단계 재개발 3곳이 비슷한 상황이므로 저는 오늘 신흥2구역 사례 중심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들 재개발지역에서는 세입자, 상가세입자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등 보상 문제, 이사비용, 주거이전 후 공가관리 등에 대해서 성남시의 지원과 대책이 고민되어 왔고, 시행사인 LH와 건설사의 적절한 대응으로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재개발 추진을 기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단계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주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신흥 2구역의 경우 5,630여 세입자 중에 법적인 보호를 받는 적격 세입자는 3,705세대입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2007, 10,21) 세입자가 무려 1,925세대나 됩니다. 이들 세입자들은 이주단지인 위례 임대아파트에도 갈 수 없고 주거이전비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이들 부적격 세입자 중에 보증금이 넉넉해서 주변으로 이주하는 세입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500만 원 이하 지하방에 살거나 차상위계층 등 전혀 대책이 없는 주거극빈층들은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이 분들이 재개발 주변 지역 지하방으로 수평이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여의치 않습니다. 많은 지역이 재개발이 되다보니 주변지역 임대료도 많이 올랐고 그조차도 방이 없어서 갈 곳이 없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성남시나 시행사인 LH가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시 담당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주가 시작되고 이주대책 사무실이 꾸려지면 그때 들어오는 민원을 모아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진정 위민행정 아니겠습니까? 실태 파악은 어찌할 것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 이주에 따른 유기동물과 고양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유기동물과 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살을 들쳐보니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지역에 유기동물과 고양이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재개발 이주가 시작되면 기르던 동물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고양이들은 수컷을 중심으로 집단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철거로 인하여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면 이웃 지역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생활터전을 잡게 됩니다. 결국 주변 지역에 고양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재배발로 주변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례인 것 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 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답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보고된 사실은 별다른 대책이나 그에 따른 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Ⅲ,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관련입니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1공단이 드디어 근린공원으로 재탄생합니다. 판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조건으로 결합개발이 추진되었고 민간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 2500억 원의 재원을 투자해서 근린공원을 조성합니다. 현재는 주민공람을 마치고 실시설계를 통해 6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갑니다. 최종적으로는 2018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유로도 1공단의 공원화 사업은 멈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희망대공원과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1공단을 개발하되 희망대 공원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본 의원 또한 1988년 조성된 희망대공원을 주변 신흥 2구역 재개발 사업 기간에 1공단과 연계해서 리모델링하자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희망대공원을 리모델링해서 명품으로 재탄생시키기에는 지금이 가장 적기로 생각합니다.
재개발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대규모 주차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공사판에 갇혀 섬처럼 되어버릴 수정청소년 수련관도 새 단장이 필요합니다. 1공단에서 희망대공원으로 연결되는 브릿지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합니다. 희망대 공원에 있는 낡은 공연장과 1공단에 만들어 질 공연장의 중복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안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누더기 공원으로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면 지금 1공단과 연계해서 희망대공원 새 단장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2월 16일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1공단 공원화 심의를 하면서 희망대공원과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조차도 1공단과 희망대공원 연계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 1공단 내 법원 이전이 불투명한 이유를 들어 희망대 공원 새 단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공단 내 공공청사부지는 ‘세이브죤’과 대로변에 위치하여 1공단 공원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공단과 희망대공원을 연계해도 공공청사 부지와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1공단 공원화와 공공청사 부지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 합니다. 손가락만 본다면 달을 볼 수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50년 역사의 본 도심 희망대공원 새 단장은 선출직 공직자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