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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공문 |
비정규직 차별 및 고용안정 문제 해결요구는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해결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왔고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와 비정규직 해결을 이야기 했다. 이는 그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차별과 인권침해, 저임금 고착화 등 구조화된 모순의 시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유연성과 자본자유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급기야 자본의 이익독점 심화, 고용불안, 저임금, 생산기지의 이전 등 폐해가 노정되면서 많은 부분 수정을 요구받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인식하에 문재인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그 과정에서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8월까지 1)향후 추가적인 파견,용역,민간위탁 등 외주화 계약을 지양 2)가까운 시일 내 외주화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계약보다는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운영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 등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비 편법으로 조기 계약을 만료하거나 정부의 지침과 상반되게 신규 계약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산하기관 및 31개 시․군에 다시 한번 지침을 내려 정부의 비정규직 해소정책에 동참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지침 준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