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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중원구,“공평하고 투명한 청렴세정”에 앞장서 |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권석필)은 7월 20일 『지방세 실무 협의회』를 열어 2017. 1월 ~ 6월 중 행해진 지방세 감액 및 환급 결정과 비과세ㆍ감면 결정 사항을 집중 심의하였다.
금번 협의회는 2017년 제2차 실무협의회로 금년 상반기에 처리한 1,000만원 이상 감액․ 환급처리 62건 1,938백만원 중 43건 1,188백만원에 대한 이행절차 준수 여부 및 신청서에 첨부된 인장의 진위, 환부금액의 정당한 지급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1억원 이상 비과세ㆍ감면결정한 4건 1,156백만원을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심의결과 업무처리에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지방세 실무 협의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세무과장 외 세무과 부과팀장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고, 매년 반기별 2회 개최하여 감액 및 환급, 비과세ㆍ감면 결정사항의 절차 준수 와 관계법에 의한 적법처리 여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부적인 사후관리로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한 성남시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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