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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이재준(더불어민주당) |
교육부는 최근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3단계 시범운영안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봄부터는 전체 학교에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될 경우 분납불허, 편의부족, 징수독촉 등 발생했던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 아닐 수 없다.
또 최근 5년 고등학교 수업료 평균 7억2천만 원에 달하는 미수납액의 징수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016년 10월 6일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 교육청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촉구하였고 좋은 해결책을 만드는데 밀알이 되었음에 자긍심과 더불어 믿고 좋은 정책들을 건의해주시는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전한다.
전산망의 보안,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로 난색을 표하였지만 미납결손액과 신용카드 수수료가 비슷한 상황에서 카드사와 협상에 의해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다면 그만큼 이익이 더 클 것이고 특히 직접징수 및 납부독촉에 따르는 행정실의 인력부족과 갈등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어 학교와 학부모 모두 환영할 일이다.
세상은 바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무엇이 본질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은 장애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렇게 또 하나의 작은 벽을 허문다. 정치는 수없이 많은 이 벽들을 넘어서는 과정이고 누군가에게 바톤을 넘겨주어야 하는 중간 전달자다. 수많은 요구와 외침은 힘내라는 파이팅일 것이다.
학부모부담금의 신용카드 납부 문제를 처음 꺼내고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것 않될텐데” 라고 말한 사람들의 기억이 떠오른다. 추진 방향이 옳다면 답은 있는 것이다.
이 일을 관심 가지고 추진해준 경기교육청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7. 7. 26
경기도의회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