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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일자리·저출산 대응 SIB 토론회」를 연정부지사, 도의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SIB(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보상사업)방식으로는 세계 최초인 일자리ㆍ저출산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SIB사업이란 도가 설계한 워킹맘의 고용률 유지 관련 사업을 민간이 먼저 자금을 투입해 시행하면 차후 성과를 분석, 도 예산으로 약정된 사업비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강득구 연정부지사가 축사를 하고, 김규식 미래전략담당관이 그간의 일자리ㆍ저출산 대응 SIB 사업발굴 추진상황을 보고한 뒤 서울대 교수이자 경기도 인구정책자문관인 조영태 교수를 좌장으로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양근서·배수문·공영애 도의원,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실장이 토론 패널을 맡아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올해 출생아 수가 40만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기혼여성 50%가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어, 저출산과 여성생산성 감소의 악순환이 지속 되는 상황”이라며, “여성의 일ㆍ삶 균형, 남성의 참여를 민간의 투자로 유도하는 이번 SIB사업은 저출산 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업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수문 도의원은 “이번 SIB사업이 효율성뿐만 아니라 효과성도 담보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가 명확하고 합당해야 한다”며, “기존 정책과 차별성 측면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수혜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애 도의원은 “SIB사업을 통해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청년 결혼 등 다른 분야에도 적용 및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근서 도의원은 “SIB사업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BTO 등 기존의 민자사업들이 민간 투자자들의 과도한 이익을 보장한 측면이 있었다”며, “정교한 정책설계를 통해 이 번 SIB사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대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는 “서울시와 비교하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지원이 매우 적극적이다”며, “SIB는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관심사항으로, 프랑스는 세계 최대규모의 SIB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선진국에서는 ODA를 SIB방식으로 하고 있다. 기존 민자사업과 달리 SIB는 투자자가 이익을 내려면 더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결국 사회기여를 하는 결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정책실장은 “이번 SIB사업은 출산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대상 가정별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 각 가정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필요한 게 다를 것이라는 점에 착안했다”며, “일·가정 양립이 유지되면 둘째아를 생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청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SIB사업으로 공공재정의 절약과, 공공부문에의 민간의 참여가 유의미하다”며, “새롭게 시도되는 방식으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선도적 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성과 목표치 등을 결정하고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 시범사업 대상 시군 및 가정을 선정, 시범 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타 지역은 물론 다른 출산율 제고 사업에도 같은 방식의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