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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효경(더불어민주당, 성남1) 의원은 8월 29일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사)한국지역학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 재정분권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의 강화는 지방세 세입항목의 다변화와 재정정책의 실질적 자율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날 토론회는 지방 재정분권의 전문가인 이창근 서울대 교수, 강현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조임곤 경기대 교수,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이우철 경기연정모니터링단장 등 전문가들이 참가해 지방 재정분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효경 의원은 “경기도 도의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의 가장 큰 문제는 국고보조금 등 국가사업 매칭과 법정부담금 등의 재원 지출이라고 본다.”고 말하며, “중앙정부는 앞으로 자금의 용도를 지정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비 부담을 강제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반영한 포괄적보조금 형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경기도 교육재정의 경우에도 2017년도 전체 예산 약 14조원 중 경직성경비가 96.6%인 13조 4천억원이나 차지하고 있어, 올해 기준 약 153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고작 3.4%인 4천7백억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효경 의원은 “지난 7월 19일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전국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 총회에서, 교육부의 유ㆍ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 교육청에 전폭적으로 이양하겠다고 하였는데, 고작 4천 7백억원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여러 공약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선출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말하며,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정책의 발전은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도 “이효경 의원이 언급한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 확보야말로 ‘학생’과 ‘현장’의 경기 교육 자치의 발전을 위한 핵심을 언급한 것.”이라고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