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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삼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같이 누리는 사회를 꿈꾸며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탈시설 정책 및 법정개인시설 법인화 기준 완화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들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전북 전주의 40대 아버지가 지적장애 1급 아들을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 경기 여주에서 50대 어머니가 지적장애 1급 아들을 살해한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오롯이 부모에게 부여된 돌봄의 짐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살인’ 아닐까요?
어느 장애인부모회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명의 중증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거주시설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 모두 장애인들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서비스”라고...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두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엄마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의 무게감은 무척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받은 상처가 가슴을 파고드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고 눈물이 났지만 엄마이기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중증 1급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돌보고 싶었지만 도저히 두 아이 모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깨지기 쉬운 우리 아이들! 그러기에 더욱 소중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큰 아이의 장애인시설 입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큰아이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며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고, 작은아이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거주시설 서비스와 활동보조 서비스 모두 장애인들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2017년 기준)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은 146개소로 대기자는 1,61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대기자는 1,789명이고, 대기자 대비 30명당 시설부족수는 56개소로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웃돈을 주고 입소하는 경우가 이미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 속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도와 함께 지난 7월 24일, 장애인 탈시설화 및 자립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장애인 자립지원 TF를 구성하였습니다.
TF를 중심으로 탈시설 로드맵 등 장애인 자립관련 정책과 개인운영시설 법인전환 기준 완화 등 장애인 시설관련 정책을 투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28일 어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전환 기준 완화 관련 공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조언과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부상, 사고 등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토론회 책자 발간 및 배포와 관련된 약식 토론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토론회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자전송, 기자회견 등을 통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시설확충이라는주장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2014년 분권교부세 폐지와 함께 장애인거주 시설의 예산이 2015년부터 국가보조사업으로 환원되면서 중앙정부가 법인만 국가보조사업 대상으로 지정하여 법정개인시설의 지원예산은 지자체의 몫이 되었습니다.
시·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법인수준의 15%에 머물고 있어 현재 개인법정시설은 시설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개인법정시설은 이미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개인법정시설의 주체는 개인이고 또 다른 주체는 법인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에, 시설 확충이라는 말은 사실과는 다른 주장입니다.
그런데,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지원 예산 규모만큼 이나 차이가 있어 이는 오히려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간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하는 것입니다.
거주시설 중 법인시설과 법정개인시설의 환경차이로 인한 서비스 질 차이를 외면한 채 탈 시설만을 향해 갈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탈시설화라는 목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도 내 장애인들을 위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절실하게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의 최종목표도 탈시설화를 통한 진정한 자립과 지역사회로의 온전한 통합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탈시설이든 시설 법인화 이든 다양한 의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현실에 걸 맞는 구체적인 대책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TF에 의한 결과, 장애인 법정개인시설의 법인전환 기준 완화에 대하여 반대하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단체가 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화합하여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는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중장기 탈 시설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도민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장애인 자립 지원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아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단 한명의 도민이라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정책이라면 그 정책은 도민을 위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도민의 대리인인 도의원으로서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원래 5분 자유발언 때 발언하고자 준비했으나 발언하지 못한 “문재인 새 정부의 정책과 함께 가는 인생 3모작을 준비하기 위한 보건복지 제도 개선 촉구”와 관련된 5분 자유발언 자료를 첨부하오니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남경필 지사께서는 5분 발언 답변 카드를 통해 함께 답변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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