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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바른정당 김시용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약 2,045억원에 달하는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태반이 인천시만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음에도, 악취 등 환경피해를 더 많이 보고 있는 김포시민, 아니 경기도민의 주권이 포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남경필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한 검단면과 강화군, 옹진군이 지난 1995년 3월 인천시로 편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도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후,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 및 도내 각 시·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마음 놓고 버릴 수 있는 쓰레기장으로만 인식되었습니다. 이러는 동안 수도권매립지 조성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김포시는 오히려 이 문제에서 소외되는 가운데 매립지와 주변 입주 공장에서 발생하는 각 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수도권매립지 2단계 매립기한 종료를 앞두고 인천시의 강력한 매립기한 연장 반대에 부딪히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서둘러 문제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경기도의 주권,
아니 더 구체적으로는 김포시의 당연한 권리가 포기되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도정질문과 5분 발언, 그리고 지사님과의 대화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각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사님!
이러한 본 의원과 40만 김포시민의 희망과 기대는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요?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은 경인 아라뱃길 편입부지 매각대금 1,025억원 중 740억원, 제 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매각대금 409억원,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반입가산금 896억원 등 총 2,045억원에 달하는데 영향권내 거주 세대 비율이 15%에 달하는 김포시에 배정된 사업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단돈 5억원입니다. 겨우 0.2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인천시는 김포시에서 요구했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급하지 않아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이를 개선해 달라고 경기도 담당부서에 얘기했더니 인천시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최근 김포시가 피해지역 주민들의 30년 아픔을 달래주기 위한 관련 사업으로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말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재원문제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계획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받았는데, 다시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님이 인천시에 대해 주도적으로 협상을 하셔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시고 약속하셨던 도비 지원문제도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김포시민을 대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1,300만 도민 한분 한분을 전부 행복하게 하는 일은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특정 누군가 또는 특정 지역이 지사님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해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김포시민들이 더 이상 자존심에 상처를 입거나 불편과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남경필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