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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삼백십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더불어민주당 김영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알리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늦은 봄부터 시작된 사상 최악의 가뭄 이후 장마와 함께 찾아온 국지성 호우로 인해 시흥 지역을 포함한 경기도내 곳곳에서 도로 및 주택이 침수되고 농촌지역에서는 가축들이 집단폐사를 하는 등 이례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경북 경주의 낮 최고기온은 기상관측 이후 역대 3위 기록에 해당하는 39.7도까지 올랐으며, 폭염으로 인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140여명에 달하는 등 경기도민을 포함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가뭄·폭우·폭염을 이제는 여름철 통과의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기상이변을 넘어 고질화된 기후변화로 인식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에 가입한지 20년이 지났고, GDP규모로는 세계 11위에 달할 정도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현안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은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기후변화 문제인데,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후퇴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일례로 독일의 민간연구소인 저먼워치가 최근 발표한 2017 기후변화대응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58개국 중 대한민국은 2011년 31위에서 지난해에는 55위로 거의 꼴찌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제환경단체 유럽기후행동 네트워크의 기후행동추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기후 악당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후 악당 국가가 된 것은 느슨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리협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약속이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우리나라와 경기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기후변화 업무를 총괄하는 기후대기과 기후변화팀의 2017년 예산은 30억 3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2017년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1천4백69억 규모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예산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용적으로도 정부주도 기후변화 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만 바라본 채 지자체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 마냥 손을 놓아선 안 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감축정책보다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정책에 우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상이변과 기후변화는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근 몇 년간 경험한 폭염·폭우·가뭄은 기후변화의 재난이 이미 시작됐음을 말해줍니다.
온실가스 최다 배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위치에 걸맞는 선도적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여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지사님! 지금까지 추진해온 미세먼지 저감 정책도 중요하지만, 보다 큰틀에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